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창립총회


1. 일시 : 2008년 4월 11

2. 장소 : 대학로 서울문화재단 세미나실

3. 참석자(37명) : 

정진섭 김병일 한봉조 서정욱 조한혜정 윤종수 방석호 이대희

최순욱 이향선 장원철 이승현 엄호성 고윤환 오주영 김윤명 도학선 안수혁
이규홍 강현숙 진재헌 이선재 전승훈 박혜윤 김정희원 구동언 김현수 안규성
이보영 강창민 양봉열 박솔빈 손한나 심의준 황선화 김현식 이승현


4. 안 건

- 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

- 2호 의안 : 사단법인 명칭제정()

- 3호 의안 : 정관()

- 4호 의안 : 임원선임()

- 5호 의안 : 재산출연()

- 6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

- 7호 의안 : CCi와의 MOU재체결()

5.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참석자

참석자

사회자

참석자

사회자

 

임시의장

 

 

 

 

 

사회자

임시의장

 

 

 

 

참석자

 

 

참석자

임시의장

 

참석자

임시의장

 

 

사회자

임시의장

 

참석자

 

 

임시의장

참석자

임시의장

 

참석자

 

 

 

임시의장

 

참석자

임시의장

참석자

 

 

임시의장

 

참석자

임시의장

 

 

참석자

참석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사회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사회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사회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사회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사회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참석자

 

이사장

참석자

이사장

윤종수

 

 

김병일

서정욱

윤종수

전원

윤종수

 

정진섭

 

 

 

 

 

윤종수

정진섭

 

 

 

 

김병일

 

 

서정욱

정진섭

 

전원

정진섭

 

 

윤종수

정진섭

 

서정욱

 

 

정진섭

전원

정진섭

 

김병일

 

 

 

정진섭

 

전원

정진섭

김병일

 

 

정진섭

 

전원

정진섭

 

 

서정욱

김병일

전원

정진섭

 

 

 

전원

정진섭

 

윤종수

서정욱

정진섭

전원

정진섭

 

윤종수

강현숙

정진섭

전원

정진섭

 

안수혁

황선화

정진섭

전원

정진섭

 

심의준

김현식

정진섭

전원

정진섭

 

서정욱

한봉조

정진섭

전원

정진섭

강현숙

김병일

정진섭

전원

정진섭

김병일

윤종수

정진섭

전원

정진섭

 

 

윤종수

서정욱

정진섭

전원

정진섭

 

 

 

 

윤종수

정진섭

서정욱

정진섭

한봉조

정진섭

 

 

 

 

윤종수

 

 

 

 

 

 

 

정진섭

전원

정진섭

 

 

방석호

 

윤종수

 

정진섭

전원

정진섭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창립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정진섭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윤종수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취지문 낭독)

사회자 윤종수님이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결성을 통해서 지식이 올바르게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과 환경을 만들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 명칭 제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 세계 크리이에티브 커먼즈 법인이 국가명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심의가 있겠습니다.

사회자 윤종수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안 설명)

사회자 윤종수 님의 정관()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특별회원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회원 외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두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6조의 특별회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정관 제6조에는 특별회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29조의 사무국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조직 구성표에는 사무총장이 포함될 수 있고, 이 역할을 사회자 윤종수님이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 29조를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신지요?

30조의 입회비 항목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회원은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좀 더 폭넓은 참여를 위해 입회비는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입회비 항목을 삭제하고 입회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관()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정진섭 교수님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정진섭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사장 자리를 맡겨 주셔서 상당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 되기도 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그 뜻을 널리 알리고, 열린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이사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양대 법학과 김병일 교수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김병일 교수님을 이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할 다른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 의대 서정욱 교수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서정욱 교수님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추천할 다른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조혜정 교수님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사로 추천할 다른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윤종수 판사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윤종수 판사님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사로 추천할 다른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방석호 교수님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고려대 법학과 이대희 교수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대희 교수님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한봉조 변호사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한봉조 변호사님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감사를 맡으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최우석 변호사님을 감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최우석 변호사님을 감사로 선임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기본재산출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의 취지에 동참하시는 개인 및 법인이 출연을 해야 법인이 정통성과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이사장인 제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부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 개인재산출연 외에도 관련한 단체의 재산출연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재산출연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출발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하여 관련한 법인과 단체의 출연을 설득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사회자 윤종수님은 사업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사단 법인 출범 이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조직을 정립하고, 자원활동가들을 추가적으로 선별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CC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CC를 알리기 위한 오픈 세미나와 공개 특강, CCK 홈페이지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알리기 위해 영문 블로그를 개설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한 네 번째 CC쌀롱 개최, 두 번째 호프 데이 개최 등 대외 행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5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과 정보법학회가 체결했던 MOU를 새로운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게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과의 새로운 MOU 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대한민국 사법권 관할에 관한 프로젝트 리드인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과의 MOU 이관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참석자 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모두의 박수로 참석자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졌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