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CCL달고 시민들 품으로 - <거버먼트 2.0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거버먼트 2.0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버먼트 2.0은 간단히 말해 행정에 웹2.0 방식을 입힌 것으로, 민간에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공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영역의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념입니다.

국내에도 거버먼트 2.0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정책토론회 <거버먼트 2.0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CC Korea의 윤종수 판사님이 초청돼 발제자로 초청돼 ‘Government 2.0 in Web 2.0 Era’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하신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립니다.



윤종수 판사님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거버먼트 2.0 활성화의 당위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
단순하게 공공정보의 오픈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서 누구나 활용되어 질 수 있는 거대한 공공의 플랫폼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는 잇따라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을 옅볼 수 있는 URL입니다.

[호주]

호주의 공공정보 데이터셋 - CCL
http://data.australia.gov.au/

호주의 Government2.0 Task Force Team
http://gov2.net.au/
http://gov2.net.au/blog/2009/12/22/final-taskforce-report-released/


[미국]

미국의 공공정보 데이터: Discover, Participate, Engage - Public Domain
http://www.data.gov/
a catalog of all the federal government's Web services. (Web services, as opposed to static government Web sites, provide raw government data, allowing third parties to build alternate services and interfaces to government programs.)

[영국, UK]

DirectGov - Public services all in one place
http://www.direct.gov.uk/en/index.htm

Government on the Web
http://www.governmentontheweb.org/index.asp

국내 행정 분야에도 거버먼트 2.0이 구현돼 공공컨텐츠에 CCL을 붙이는 방안이 본격화되면 CC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